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23				제 출 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 학교법인 원광학원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규    모 : 218.5㎡ (66평)

▸소요인력 : 10명(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7명,

임상심리사 1명, 기타 사업요원 1명)

▸사업예산 : 353,860천원(국비137,925  도비23,403  시비192,532)

(2016년 예산액 기준)

(2016년 예산액 기준)

- 사업별

(단위 : 천원)

보조금명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53,860	137,925	23,403	192,532
정신보건센터운영	165,850	82,925	0	82,925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0	25,000	0	25,000
자살예방사업	78,010		23,403	54,607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0	30,000		30,000

- 세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계	353,860
인 건 비	317,686	ㆍ센터장 외 9인 ㆍ정신보건센터종사자 인건비 기준 ㆍ정신보건센터종사자 수당 기준
관리운영비	21,189	ㆍ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운영비
재활사업비	14,985	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활사업비

나. 재계약기간 : 2017. 01. 01 ~ 2019. 12. 31 (3년)

다. 위탁사무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자원조정, 조사ㆍ연구사업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 관리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라. 관계법령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2(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재계약)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2항(관리․운영)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항(위탁)

▸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마.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16. 8. 12.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 2016. 8. 16.

▸자격요건

-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

▸ 심사결과 :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적격 선정

3. 금후 추진계획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16. 12월 중

❍ 위탁기관 재계약 결과 공고	‘16.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17. 01월 ~

붙임 :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1부.

2.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위탁 재계약 선정 의결서 1부.  끝.

2016. 8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보건사업과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2014. 01. 01부터 2016. 12. 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계약·위탁운영으로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I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운영방법 : 민간위탁

위탁기관 : 학교법인 원광학원(원광대학병원)

위탁기간 : 2014. 01. 01. ~ 2016. 12. 31. (3년)

위탁내용 : 만성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센터위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인    력 : 10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6명,

임상심리사 1명, 기타 사업요원 1명)

2016년도 예산액 : 353,860천원(국비137,925 도비23,403 시비192,532)

그간 운영 현황

운영방법	기 간	계약방법	수탁기관
보건소 직접운영	2000.04.20. ~ 2003.12.31.
협력기관 지정운영	2004.01.01. ~ 2005.03.31.	수의계약	원광대학병원
위탁운영	2005.04.01. ~ 2007.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위탁운영	2008.01.01. ~ 2010.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위탁운영	2011.01.01. ~ 2013.12.31.	재 계 약	원광학원
위탁운영	2014.01.01. ~ 2016.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II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관계법령 및 조례 등	내 용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제1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2조의 2(재계약)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3조 제2항(관리·운영)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항(위탁)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거나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 정신건강사업 안내(사업수탁기관의 선정 ·계약)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III		재계약 필요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접목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IV		재계약 타당성

1	전문성

정신과 전문의의 개입으로 환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가적 지도·감독이 용이

정신과전문의 및 병원 전문인력의 확보로 인력 활용의 최대화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련 회의, 정신관련 전문교육 및 활동 등을 통한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민간위탁기관의 지식과 기술 및 장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신속성

사업수행팀 운영회의에서 사업 세부시행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개입이 가능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가 병원치료와 재활 종료 후 퇴원 시 센터에 즉시 연계하여 회원으로 등록, 사례관리가 가능하여 사후관리 용이

3	비 용

사회복지기금신청 공모, 교육지원청 사업 공모, 바우처 사업 공모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시도 및 기금확보 용이

4	담당부서 업무 경감

센터업무와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업무의 이원화를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효과적·능률적인 업무수행 추진 가능

5	기대효과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질 향상 및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V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현재
만 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신규등록 : 25명 등록회원 : 140명 사례관리 : 3,562건	신규등록 : 19명 등록회원 : 147명 사례관리 : 2,548건	신규등록 : 9명 등록회원 : 143명 사례관리 : 1,120건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133회/2,813명	134회/3,230명	77회/1,788명
정신건강 증진사업	교육/훈련	관련요원 : 54회/1,637명 가족교육 : 6회/121명 지역주민 : 54회/2,938명	관련요원 : 48회/143명 가족교육 : 6회/80명 지역주민 : 114회/2,489명	관련요원 : 35회/119명 가족교육 : 3회/35명 지역주민 : 23회/712명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56회/606명	63회/1,179명	32회/387명
	정신보건 관련행사	캠페인 : 7회/1,550명 이동상담 : 35회/905명	캠페인 : 4회/960명 이동상담 : 16회/386명	캠페인 : 1회/360명 이동상담 : 9회/291명
	정신건강상담	1,123건	952건	437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 업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신규등록 : 132명 퇴 록 : 130명 등록회원 : 397명 사례관리 : 976건	신규등록 : 90명 퇴 록 : 315명 등록회원 : 165명 사례관리 : 503건	신규등록 : 23명 퇴 록 : 41명 등록회원 : 147명 사례관리 : 111건

	정신건강상담	1,387건	270건	101건
	정신건강교육	195회/5,939명	113회/6,692명	57회/2,316명
	집단프로그램	370회/5,959명	368회/1,211명	76회/3,124명
자살예방사 업	자살상담	1,050건 (응급개입 19건)	619건 (응급개입 10건)	455건 (응급개입 10건)
	자살시도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록회원 : 81명 사례관리 : 770건 프로그램 : 16회/64명	등록회원 : 35명 사례관리 : 316건 프로그램 : 14회/48명	등록회원 : 38명 사례관리 : 257건 프로그램 : 4회/10명
	교육/훈련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 100회/4,445명 자살예방 : 80회/3,597명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 33회/500명 자살예방 : 53회/5,181명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 18회/374명 자살예방 : 10회/558명
	행사	캠페인 : 6회/1,250명 이동상담 : 51회/1,357명	캠페인 : 2회/450명 이동상담 : 10회/255명	캠페인 : 2회/310명 이동상담 : 8회/343명

VI		민간위탁 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1	민간위탁 개요

기 관 명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 : 학교법인 원광학원(원광대학병원)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내 1층)

위탁기간 : 2017. 01. 01. ~ 2019. 12. 31. (3년)

규    모 : 218.5㎡(66평)

소요인력 : 센터장 포함 10명

- 센터장 : 1명(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종사자 : 9명(팀장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6명, 임상심리사 1명,

기타 사업요원 1명)

위탁예정비용 : 353,860천원(국비137,925 도비23,403 시비192,532)

(*2016년도 예산 기준)

2	위탁사무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자원조정, 조사ㆍ연구사업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 관리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3	재계약 심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성기준 : 위원 6~9명으로 구성, 민간전문가 3/4이상 참여

- 심의일자 : 2016. 8. 16한

- 심의내용 : 수탁기간 동안 경영실적 판단,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4	세부 추진일정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6. 08월 중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16. 08월 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시의회 상정	‘16. 08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16. 12월 중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17. 01월 ~